보험사가 소송을 미루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2023년 10월, A씨는 렌터카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완전 피해자로 판명되었고, 상대 보험사도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차주는 끝까지 책임을 부인했고, 보험사는 소송 접수를 지연시키며 사건이 진전되지 않았다. A씨는 렌터카 조합의 대물보험을 통해 소송을 요청했지만,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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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물보험의 한계: 왜 보험사는 소송을 꺼릴까?

대물보험은 차량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A씨가 렌터카 조합에 가입했다면, 조합이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가 소송을 미루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경제적 판단: 소송 비용이 예상 배상금보다 클 경우, 보험사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음.
• 차주의 협조 부족: 차주가 사고를 부인하면, 보험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회피.
• 내부 절차 지연: 보험사 내부 검토나 서류 처리 지연으로 인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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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보험사가 소송을 미룰 때,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

① 직접 소송 제기

• 방법: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 필요 서류:
  • 경찰 사고 조서
  • 병원 진단서
  • 차량 수리 견적서
• 비용: 소송 비용 선납 후, 승소 시 차주에게 청구 가능.

장점: 보험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권리 행사 가능.
단점: 시간과 비용 부담, 법적 절차 복잡성.

②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기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절차:
  1. 온라인/방문 신청
  2. 조정 회의 개최
  3. 조정안 제시 → 양측 수락 시 법적 효력 발생
• 소요 시간: 1~3개월

장점: 무료이며, 비교적 신속한 해결 가능.
단점: 조정안 거부 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③ 금융감독원 신고

• 이유: 보험사가 약관 위반으로 소송을 거부할 경우.
•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민원 제기.
• 효과: 보험사에 대한 행정 조치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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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렌터카 조합에 압박 가하기

A씨는 렌터카 조합에 적극적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

• 법적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 렌터카업체는 차량 손해 시 수리비 청구 권한 있음.
• 요구 사항:
  • 조합에 공식 서면으로 소송 진행 촉구
  • 보험사와의 협의 기록 요청
  • 조합이 소송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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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주의 재산 추적: 미래를 위한 준비

소송 승소 후에도 차주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 재산 조사:
  •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
  • 차량 등록증: 차량 소유 확인
  • 금융계좌: 법원에 채무자 재산 조회 신청
• 강제집행:
  • 재산 발견 시 압류·공매를 통해 배상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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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방 차원의 추가 조치

• 블랙박스 영상 확보: 사고 현장을 명확히 증명할 결정적 증거.
• 보험사와의 모든 통화 녹음: 소송 지연 사실을 기록해 추후 증거로 활용.
• SNS 공유: 보험사 태도에 대한 여론 압력 형성 (단, 허위 사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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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률 지원 받기

• 법률구조공단: 소송 비용 지원 및 무료 변호사 선임.
• 온라인 법률 상담: 초기 자문을 통해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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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적극성이 답이다

보험사와 차주의 소극적 태도에 좌절하지 말고, 피해자 스스로 법적 권리를 찾아야 한다. 소송은 마라톤과 같아서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보험사가 소송을 미루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은 "직접 소송을 준비하고,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이다.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