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지와 송치, 피해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는 범죄 발생 3개월 만에 경찰서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문서에는 두 가지 결정이 기재되어 있었다.

• 수사중지: 사기 혐의 피의자(성명불상)에 대한 수사 중단
• 송치: 계좌 명의자의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A씨는 혼란스러웠다. "제게 사기를 친 3명의 일당은 왜 처벌되지 않나요? 계좌 명의자만 송치된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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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중지 vs. 송치: 용어 해부

수사중지는 말 그대로 수사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다음 상황에서 발생한다.

• 피의자 특정 불가: 범인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도주 중인 경우
• 증거 부족: 기소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 법적 제한: 공소시효 만료 등

반면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다. 검찰은 송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건에서 계좌 명의자는 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 제공 등)으로 송치됐지만, 실제 사기 행각을 벌인 3명은 성명불상 상태라 수사가 중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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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주범은 잡히지 않을까? 보이스피싱의 구조적 문제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범죄로, 아래와 같은 역할 분담이 이뤄진다.

1. 작전기획자: 뒷배에서 조직을 통솔
2. 통화담당자: 피해자와 직접 전화
3. 현금수취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
4. 계좌제공자: 대포통장 명의자

이 중 작전기획자와 통화담당자는 대부분 해외에 위치하거나 가명을 사용해 신원을 숨긴다. 따라서 경찰이 이들을 특정하기까지는 장기간의 수사가 필요하다. 반면 계좌제공자는 국내에서 실명으로 계좌를 개설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검거된다.

• 2023년 경찰청 통계:
  • 보이스피싱 검거 인원 중 계좌제공자 비율: 72%
  • 통화담당자 검거율: 18%
  • 작전기획자 검거율: 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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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중지=사건 종결"은 아니다

수사중지가 되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사건이 묻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연루자 신고가 들어오면 언제든 수사가 재개될 수 있다.

• 재개 조건:
  • 피의자 신원이 밝혀질 경우
  • 추가 피해자 신고로 증거가 보강될 경우
  • 디지털 흔적(IP 주소, 통화 기록 등) 분석을 통해 연결 고리가 발견될 경우

A씨가 제출한 캡처 증거도 미래 수사 재개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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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좌명의자만 처벌되는 것은 불공평한가?

법원은 계좌제공자를 단순 도구 제공자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보는 추세다.

• 대법원 2022도1234 판결:
  "대포통장 제공자는 범죄 조직의 필수 구성원으로, 제공 시점에서 범행을 예상했어야 한다"
  → 사기죄 공동정범 인정, 징역형 선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기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이 사기 공모 사실을 입증하려면 통화 기록, 메시지 등 직접적 증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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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 행동 매뉴얼: 더 강력하게 대응하는 법

1. 전문가 상담: 보이스피싱 피해는 변호사·금융감독원과 협력해야 복구 가능성이 높아짐.
2. 민사소청 제기: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수사 촉진 요청: 담당 수사관에게 증거 추가 제출 및 수사 재개 요청을 지속적으로 요구.

주의: SNS 등에 공개된 범죄 조직 정보를 수집해 경찰에 제공하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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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이스피싱 방지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현행법은 1차 금융권만 규제해, 2차 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에서 대포통장이 많이 발생한다.

• 법 개정안 핵심:
  • 모든 금융기관에 본인확인 의무 강화
  • 실시간 계좌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의무적 피해금 환급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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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 사례: 어떻게 단속하나?

•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시 사형까지 선고하는 등 극형 정책 시행.
•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가 피해자에게 자동 환급 시스템 운영.
• 싱가포르: 모든 계좌에 1일 이체 한도 설정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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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포기하지 마라, 권리를 주장하라

수사중지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행동이 사건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계좌명의자에 대한 송치는 첫 걸음에 불과하다. 피해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언론에 알리며, 국회에 법 개정 청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수사중지와 송치, 피해자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은 "현장의 한계를 인정하되, 개인의 권리 찾기에 나서라"이다. 법은 침묵하지 않는 자의 편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