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해야 산재금을 더 받을까? 유족들의 법적 고민

A씨의 아버지는 회사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으로는 새어머니, A씨(장남), 동생(차남)이 있다. 새어머니는 "산재 보상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며 A씨와 동생에게 상속 포기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이 주장은 타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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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포기의 함정: 한 번 포기하면 돌이킬 수 없다

상속 포기는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민법」 제1019조에 따라 포기서 제출 후 3개월 내 취소 불가하다. 만약 A씨가 포기서를 쓰면:

• 산재 보상금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 권리 상실.
• 새어머니가 보상금 전액을 단독 관리 → 약속한 분배 이행 보장 없음.

실제 사례:
2022년 B씨는 어머니의 상속 포기를 종용받았으나, 이후 유산 분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법적 분쟁 발생. 증거 부족으로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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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 보상금은 어떻게 분배되나?

산재 보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유족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는다. 주요 구성은:

• 유족보상금: 사망 당시 생계를 함께 한 유족에게 집중 지급.
• 장제비·유족일시금: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분.

예를 들어, A씨의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동거 중이었다면, 유족보상금의 70% 이상이 새어머니에게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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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돈을 뭉쳐야 싸움에 유리하다"는 주장의 진실

새어머니의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① 법적 효율성:

• 단일 청구인이 회사와 협상할 경우 신속한 합의 가능성 ↑.
•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모두가 공동 원고로 참여 가능.

② 사기 위험:

• 상속 포기 후 새어머니가 보상금을 횡령·유용할 경우, A씨는 구제 수단 없음.
• 2023년 통계: 상속 포기 후 약속 위반 사건 중 70%가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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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한 전략: 포기 대신 '공동 관리'

① 공동 상속인 채권 신고

• 산재 보상금 청구 시 모든 상속인이 공동 명의로 신청.
• 보험회사에 공동 계좌 개설 요구 → 자금 이동 투명성 확보.

②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인 간 분할 비율을 명시한 문서 공증.
• 예시: "산재 보상금 중 50%는 새어머니, 25%씩 A씨와 동생 분배"

③ 신탁 계약 체결

• 전문 신탁회사에 자금 관리를 위임 → 중립적 관리로 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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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재 보상금 증액을 위한 실전 팁

① 산재 인정 여부 확인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 신청 → 재판정 건강진단 통해 질병 인과관계 입증.

② 회사 과실 입증

• 작업 일지·CCTV 등으로 안전 조치 미비 증거 수집.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시, 형사 고발 추가로 압박.

③ 전문가 동반 협상

• 노동법 전문 변호사 동행 → 회사의 저액 합의 제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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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가 경고: "상속 포기는 최후의 수단"

법무법인 H의 김대표 변호사는 "상속 포기는 가족 관계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반드시 공증된 분할 협의서와 함께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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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알고 결정해야 후회 없다

산재 보상금은 고인과 유족의 마지막 권리다. 상속 포기라는 감정적 압박에 휩싸이기 전,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 조언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속 포기해야 산재금을 더 받을까?"
이 질문의 답은 "절대 아니다. 공동 관리로 투명성을 확보하라"이다. 유족의 권리는 협력과 신뢰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