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개요: 새벽 2시, 점자 블록 위에 쓰러진 킥보드
이용자 A씨는 새벽 2시에 인도를 걷다가 넘어져 있던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결과는 심각했어요. 왼발 엄지발톱이 떨어져 나갔고, 오른손 중수골(손바닥 뼈)이 골절되면서 통깁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특히 A씨는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 6급 시각장애인으로, 평소 점자 블록을 의존해 이동하는 분입니다. 문제는 킥보드가 바로 그 점자 블록 위에 넘어져 있었다는 점이에요.
💡 왜 점자 블록이 중요할까요?
점자 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여기에 킥보드가 방치된 건 마치 눈먼 사람의 길을 차단하는 것과 같죠.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앞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킥보드 업체는 이런 위험 지역에 킥보드를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2. 보험사 VS 킥보드 업체, 과실 논란의 핵심
KB손해사정사는 "판례상 4:6(피해자 40%, 업체 60%)의 과실비율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는 "시각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2:8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요. 여기서 키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1) 킥보드 업체의 관리 소홀
- 킥보드 주차 규정: 대부분의 킥보드 업체는 "횡단보도 5m 이내 주차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탈 알림 미비: 킥보드가 쓰러진 상태로 방치되었다면, 업체가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한 관리 미흡이 명백해요.
- 사고 시간대: 새벽 2시면 킥보드 이용이 적은 시간대인데도 방치된 걸 보면 업체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2) 시각장애인의 주의 의무 경감
법원은 일반인보다 장애인의 주의 의무를 낮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서울중앙지법 판례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인도에서 넘어진 킥보드로 다친 사고에서 업체 과실을 80% 인정했어요. "업체가 위험 지역에 킥보드를 방치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죠.
🚨 실제 사례: 장애인 보호 원칙
2021년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주차된 킥보드에 부딪혀 다쳤을 때, 법원은 "업체가 장애인 통행 구역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75%의 과실을 인정했어요.
3. 보험사와의 협상 전략: 이렇게 준비하세요!
A씨처럼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단계를 따르는 게 좋아요.
(1) 사고 증거 수집
- CCTV 확보: 인근 가게나 공공기관에 문의해 사고 당시 영상을 확보하세요.
- 킥보드 주차 시간 확인: 업체 앱을 통해 해당 킥보드가 몇 시부터 방치됐는지 확인합니다.
- 점자 블록 위치 촬영: 킥보드가 점자 블록 위에 있었다는 사진을 최대한 많이 찍어두세요.
(2) 손해사정사 선임
KB손해사정사의 주장만 믿지 마시고, 제3자 손해사정사를 통해 재평가를 요청하세요. 대전 서구에는 일송손해사정 등 전문 기관이 많습니다.
(3) 장애인 단체 협조 요청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법적 지원이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업체 측이 소극적으로 나오기 힘들죠.
4. 킥보드 업체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
보험사와 협상이 어렵다면, 킥보드 업체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1) 치료비 청구서 제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치료비 명세서를 업체에 보내세요.
(2) 위자료 요청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청구 가능합니다. 시각장애인이라 이동에 더 큰 불편을 겪었음을 강조하세요.
(3) 소비자원이나 법원 활용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 재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참고: 전동킥보드 책임법
2023년 개정된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체는 킥보드 주차 관리에 소홀히 해 사고가 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장애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시설물 관리자가 장애인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5조: 인도에 물건을 방치해 통행에 방해를 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 법들을 근거로 "업체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 유리해요.
6. 마무리: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개인적으로 보험사나 업체와 맞서기에는 정보와 권력이 불균형적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법률적 약점을 보완하려면 전문가 도움이 필수에요.
-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지역 장애인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배상금을 최대화하면 오히려 이익이 됩니다.
A씨의 사례처럼, 사소해 보이는 사고도 장애인에게는 삶의 질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세요!
🌟 꿀팁: 보험사와의 전화 통화나 대면 협상 시 녹음을 해두세요.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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