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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2일, 모든 것이 달라졌다
2023년 10월 22일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은 임신 근로자들에게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까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해 연차를 시간 비율로 계산하던 관행이 무너진 거죠. 예를 들어 주 40시간 → 20시간으로 줄인 경우, 기존엔 연차 7.5일(15일×0.5)만 부여했지만 이제는 15일 전체를 줘야 합니다.
▷ 법 개정 전후 적용 기준
- 2023.10.21 이전 신청자:
→ 단시간 근로자 방식(근로시간 비례 계산)- 예시: 주 20시간 근로 시 연차 7.5일(15일×0.5)
- 2023.10.22 이후 신청자:
→ 통상 근로자와 동일(15일 전액 지급)- 예시: 주 20시간 근로 시 연차 15일
▶ 80% 룰의 함정
법 개정 전에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연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시간 단축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 15일을 줬죠. 2022년 A씨 사례:
- 임신기간 4개월(주 20시간) + 나머지 8개월(주 40시간)
- 총 근로일수 240일 중 192일(80%) 출근
- → 연차 15일 전액 인정
▷ 회사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
- 기록 관리 의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 역산 적용 금지: 2023년 이전 사례라도 재계산 요구 가능
- 미사용 연차 처리: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3년간 시효
▶ 전산 시스템 붕괴 위기
대기업 B사의 인사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존 ERP 시스템이 시간비례 연차 계산으로 설계돼 있는데, 새 법에 맞춰 전체 코드 수정이 필요했죠. 2024년 1월 현재, 전국 300개 중소기업 중 47%가 여전히 잘못된 계산식을 사용 중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 노동청 단속 포커스
2024년 상반기 중점 단속 대상:
- 의료·제조업 시간단축 근로자 다수 보유 기업
- 연차 미부여 → 미지급 임금 3배 가산금 부과
- 2년 내 재위반 → 대표이사 형사고발
▶ 글로벌 비교: 한국은 이제 몇 위?
- 스웨덴: 출산 전후 480일 유급휴가 + 근로시간 단축자 연차 30일
- 일본: 연차 10일 but 남성 육아휴직 85% 미사용
- 미국: 유급휴가 0일 연방법 규정(주별 상이)
결론: "과거를 잊은 자, 재판을 보라"
2024년 3월,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 미지급 사건에서 회사에 1,2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인권 감수성 고려했어야"_라고 지적했죠. 노무사는 조언합니다. _"2018년 이후 모든 임신 근로자 파일 재검토하세요. 3년 시효가 끝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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