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으로 5개월을 기다리다 노동부 신고로 일부 금액을 받았지만, 여전히 답답함이 남은 A씨.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인의 토지와 건물에 가압류를 진행했지만, 이미 10건의 가압류가 걸린 상태라며 절망스러워한다. "1인 시위라도 해야 할까?"
1. 가압류 이후 필수 단계: 강제집행 신청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잠가두는 것일 뿐,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 절차 요약:
- 가압류 확인: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는지 확인.
- 강제집행 신청: 채무자(법인)의 재산을 공매해 현금화하는 절차 시작.
- 배당 요구: 공매 수익금에서 자신의 체불금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청구.
주의: 가압류된 재산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선순위로 담보 잡혀 있다면, 후순위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추가 재산 탐색: 숨은 재산이 있는지 의심하라
법인이 보유한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다. 다음 방법으로 추가 조사 가능.
- 등기부등본 열람: 법인의 부동산 외에 차량·기계장비 등 유형자산 확인.
- 금융거래내역 조회: 법원에 채무자의 금융기관 정보제공 요청을 신청.
- 지분 조사: 법인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보유 중인지 확인.
3. 법인 책임자 개인 재산까지 압류 가능할까?
법인이 부도 상태라면,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조건:
- 법인과 개인 자산이 혼동된 경우(예: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
- 대표이사가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개인 재산 압류를 요청할 수 있다.
4. 1인 시위의 효과 vs. 리스크
1인 시위는 언론의 관심을 끌어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다음 리스크가 있다.
- 명예훼손: 고용주를 특정해 비방할 경우 형사고발 당할 수 있음.
- 업무방해: 사업장 앞에서 시위 시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안전한 방법:
- 합법적 장소에서 시위(예: 도로변 아닌 인도 위).
- 구체적 사실만 기재한 피켓 사용(예: "○○법인, 체불 임금 000만 원 지급하라").
5. 체불 임금 특별법 활용: 3천만 원 한도 우선 지급
체불 임금 등 지급 보장법에 따라, 체불금 3천만 원까지 정부가 우선 지급 후 고용주에게 추징한다.
- 신청 조건:
- 노동부 신고 후 2개월 내 지급되지 않을 것.
- 고용주의 재산이 부족할 것.
A씨는 이미 일부 금액을 받았지만, 잔여 금액에 대해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노동부에 문의해야 한다.
6. 파산·회생 절차 참여: 채권자 회의에 꼭 참석하라
법인이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파산: 법인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
- 회생: 법인이 채무를 조정 후 계속 운영.
이 경우 채권 신고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채권자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지분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7. 형사고발 추가: 횡령·배임 혐의로 압박
고용주가 체불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
- 횡령죄(형법 제355조): 근로자의 임금을 유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 배임죄(형법 제355조): 법인의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노동부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8. 온라인 압박: SNS·리뷰 사이트 활용
합법적 범위 내에서 법인의 불법 행위를 공론화할 수 있다.
- 예시:
- 해당 법인의 네이버 플레이스에 체불 사실을 리뷰로 남김.
- 블로그·카페에 증거 자료를 첨부해 사례 공유.
주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 있으니, 증거 확보가 필수.
9. 지속적인 모니터링: 채무자 재산 변동 추적
법인의 재산이 타인 명의로 이전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부동산 등기부: 갑작스러운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 차량 등록증: 법인 차량이 개인 명의로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
이러한 이전이 사해행위(채권자를 손해하게 하는 행위)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0. 전문가와의 협업: 변호사·회생전문가 동반
복잡한 법적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하기 어렵다.
-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파산관재인: 파산 절차 시 채권자 대표 역할.
마무리: 포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전략
체불 임금 문제는 인내심이 필요한 전쟁이다. 가압류, 강제집행, 형사고발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사회적 압박까지 가하며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임금 체불, 가압류 이후엔 어떤 걸 해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은 "강제집행으로 마무리하고, 재산 이전을 막아라"이다. 체계적인 접근이 체불금을 돌려받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