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밤중, 술을 마신 A씨는 지인 B씨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B씨는 원데이 운전자 보험 없이 A씨의 차를 운전하다 터널 내에서 시속 170km 이상의 과속을 하다가 핸들을 제어하지 못해 옆 차선의 카니발 차량을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A씨의 차는 폐차 수준이 됐고, 카니발 차량은 수리비·렌트비·운전자 의료비가 발생했으며 터널 손상까지 추가됐습니다. 특히 A씨의 차는 리스 계약 차량이라 반납 문제까지 겹치며 복잡성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보험 미가입 대리 운전 사고에서 각종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1. 사고의 쌍방 과실 vs. 보험 적용 여부
사고 당시 B씨는 무보험 상태였지만, A씨 차량의 종합보험 운전자 범위가 핵심입니다. 만약 A씨의 보험이 '누구나' 운전 가능한 조건이라면, 카니발 차량에 대한 물적·인적 손해 배상이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특정 운전자만 적용되는 경우, B씨는 무보험자로 간주되어 책임보험이 대인배상(의료비 등)에만 한정됩니다.
- ✔️ 보험이 적용된다면?
카니발 차량의 수리비·렌트비·의료비는 A씨의 보험사가 먼저 처리합니다. 다만, 터널 손상비용은 도로관리청이 A씨와 B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 물적 손해(수리비·렌트비·터널 손상)*는 B씨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카니발 운전자의 의료비는 A씨 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으로 최소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되며, 초과분은 B씨와 A씨가 공동 책임을 집니다.
2. 차주 A씨의 책임은 어디까지?
B씨가 A씨의 동의 하에 운전했다면, A씨도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해 민사상 피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리스 차량 반납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리스 회사는 A씨에게 청구할 것이며, A씨는 B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차량을 타인에게 맡길 땐 반드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보험 사고 시 차주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손해사정사 익명의 전문가
3.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카니발 운전자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
- B씨의 과실: 터널 내 과속·조종 과실로 주된 원인이 됩니다.
- A씨의 과실: 무보험 운전자에게 차량 제공한 점이 가중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B씨 80%·A씨 20% 등의 비율로 책임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배상액이 1억 원이라면, B씨는 8천만 원, A씨는 2천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4. 리스 차량 반납 비용, 누가 떠안나?
A씨의 차가 폐차 수준이라면 리스 계약 종료 시 차량 시가 상당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리스 회사는 이를 A씨에게 청구하며,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비용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단, B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실제 배상 여부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5. 터널 손상비용은 특별 주의!
도로시설 피해는 도로법에 따라 가해자 전액 부담 원칙입니다. 도로관리청은 A씨와 B씨 중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며, 보험이 없다면 개인 자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무보험 사고,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 사례는 원데이 보험 미가입의 위험성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타인에게 차량을 맡길 땐 반드시 임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과속·음주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사고가 났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책임 분배·보험 청구·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민사소송 시 과실 증거 수집이 관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사고現場 사진·신체상해 기록을 반드시 보존하세요." — 법조계 익명의 조언
사고 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선 손해사정사·변호사와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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